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04000978

[뉴스핌]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증하는데...부정수급 환수율 5년째 내리막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심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가 급증한다하면서

마치 실업급여 지급체계에 뭔가 문제가 많은 듯한 뉘앙스의 기사가 도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다 하면서 계속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적자전환한 이유는 코로나 기간 3년동안 실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고용보험료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기간 3년간에 매년 1조 정도의 기금손실이 났죠.

반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까다롭게 운용하면서 작년에는 1조5천억의 흑자전환에 성공(?)했죠.

위 기사에 마지막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코로나 피크 기간인 19년부터 21년까지 부정수급건수가 늘어납니다(실업급여 수급건수가 늘어나면서 부정수급도 같이 늘어난거죠). 22년부터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경기가 확 나빠지면서 다시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고용보험기금에 문제를 줄 정도인가를 보겠습니다.

23년의 예를 보면 부정수급건수 22,896건에 부정수급액은 299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반환명령액과 실제 환수액이 나오는데, 각각 593억 5천1백만원, 483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00억 정도였는데 이에 대해 벌금을 물려서 483억을 거둬들입니다. +183억 이익이죠.

그러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고용보험기금은 도리어 +가 납니다. 그리고 한해 고용보험료는 연간 17~19조 정도 걷힙니다.

부정수급액은 연간고용보험료 총액 대비 0.16~0.18\% 정도로 아주 미미하고, 더욱이 벌금으로 결과적으로 더 많이 걷힙니다.

그러니 사실상 고용보험 시스템과 운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죠. 

제일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계속 문제가 많다며 언론에 도배질하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젤 큰 문제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