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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찍들 아는척 잘난척시작 고작 1심이고 3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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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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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남았데 ㅋㅋㅋ 

 

이게 일찍들수준임

 

 

선거법에는 선거사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2심 및 3심은 이전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선거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선거법위반은

3개월내에 항소심끝내야한다고

법이 있음

 

오늘유죄면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안에 판결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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