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란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어학 사전에 나옵니다.
의학적으론 질환으로 인한 발작과 정신질환
그리고 마약 음주로 인한 미약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모든 범죄에
개나 소나 다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심신미약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자발적 심신미약인지 어쩔수 없는 심신미약인지...
그리고 어쩔수 없는 심신미약은 싸이코가 아닌한 범죄 드믑니다.
대표적으로 마약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런 자들이 범죄를 행하였을 때는 가중처벌하는게 상식이지 않나요?
법이 상식보다 우월하다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음주 움전도 다 무죄 아닌가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었잖아요?
그러니 법도 제발 상식적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