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jtbc.co.kr/News/Article**x?news_id=NB12216713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검찰 판단의 배경입니다.
다만 검찰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검찰 수심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최 목사 수심위의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적은 있지만,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전례는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다들 챙기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