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 유죄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는 전임 중앙선관위원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이었다.[11]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 - 위법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2]

동성 군인간 성행위의 군형법상 추행죄 여부 - 무죄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3]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여부 - 불필요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4][보충의견1]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유죄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6]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여부 - 소극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7][보충의견2]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9] 다만,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본 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20]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소극[21]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적법[22]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으며,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볼 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보충의견3]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 가능[24]
2024년 12월, 국가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으로 친일재산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개정법 부칙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법개정 전 친일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도 법개정 후 국가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소부 사건에서 낸 의견 ▽[다만]

2021년 4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서 정당해산결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 前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의 주심으로서,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26]

2023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의 주심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27][28]

2023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24년 2월, 김근식의 200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교도관 폭행), 상습 폭행(동료 재소자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다만 성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기각했다.

2024년 7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와 정범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정범 연지호는 징역 23년을, 범행을 사주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피해자를 미행하여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제공하여 방조한 허모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2024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