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 지금 국힘 애서 문제 삼는 헌재 판관들 물러 나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임명하지 마라
그것이 관철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것 이고
헌재를 휩쓸것이다 ]
자.... 저는 전한길씨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데 과연 자신은 이런 발언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고 저런 발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게요
소위 군사독재시절에 말입니다.
그냥 보통의 검찰이 아니라 [ 빨갱이 잡는 별도의 검찰 부서 ] .....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공안부 그런 개념이 아니라 ...
자기들 직성 에는 이게 전부 간첩죄로 이적죄로 이렇게 다 처벌이 되야 하는데 혐의 없으면 풀어주고풀어주고 이러니까 ... 결국 에는 사상 검증을 해서 빨갱이 잡기에 특화된 그런 인원들만 골라서 그런걸 만들려고 했다가 문제가 되서 결국에는 무산된 역사가 있거든요 ...
조직 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 왜 없겟습니까만, 헌재 결정 이라는게 헌법을 해석해서 결정을 내리는거지 ... .. 설사 그 반대로 실제로 어떤 사상 이나 이념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게 그건 인간이 하는 거라서 당연한것 아닌가요?
심지어는 법 이론에도 없는 논리로 자기들 판단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서 그들 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도 수 없이 많은데 ...... 개다가 그런걸 문제 삼으려거든 그냥 진짜 기계 가져다 놓고 심판하지 뭐하러 [ 보수가 몇명 이고 진보가 몇명이고, 골고루 잘 배분됐다 ] 이런건 왜 따져요 ......
지금 전한길씨 보면 완장 두르고 사상검증 해서 빨갱이 골라내겟다는 그런 섬뜩한 민낯이 보입니다.
지금이 과연 2025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세상 어느 국가가 일방의 입맛에 맞는 심판을 세우라고 강요,협박을 하고 그런 심판을 통해서만 심판받을 권리가 있나요 ... 그런 특권은 대통령도 없는데...
자신은 고발 당했다 면서 이게 독재고 전체주의지 민주주의 국가냐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정작 자신은 그 보다 더한 발언을 하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곳도 아닌 헌법재판소 운영이 어떻게 일방의 요구 대로만 움직여야 합법인 거죠 ......
이 정도면 전한길씨는 결국 내란수괴에 대한 헌재 결정후 일어나는 모든 폭동의 주동자로 책임을 면치 못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