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를 사면 의무보험으로 안들면 벌금까지 내는데 보험가입은 왜 민간사기업에 해야 하나...
그냥 정부에서 의무보험 가입하면 세금도 걷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출산 및 복지에 투입하면 됨
관련 업무 공무원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은 덤
2. 부동산중개업 폐지
왜 책임은 없고 수수료만 받아먹는 공인중개사가 필요한가?
그냥 이것도 해당지역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면 전세사기도 없어질거고(누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칠까)
수수료는 그대로 정부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 세액으로 출산 및 복지에 투입하면 됨
관련 업무 공무원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은 덤
3. 투표권
20세가 아니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왜 20세 이하는 국민이 아닌가?
20세 이하는 70넘은 치매노인보다 못한가??
3-1. 평균연령에서 20살을 뺀 나이까지 투표권을 주던가
3-2. 20세 이하도 똑같이 투표권을 주되 10세 이하는 부모가 대리투표가 가능하게 하고 10세 이후부터는 직접투표하도록
** 이걸로 국힘이 지랄하면 20세 이하 투표권에 대해 주장하면 20세 이하 연령대들이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들도 투표권 달라고 주장하게 될거임. 국힘당은 노인층을 제외하던가 아니면 20세 이하를 허용하던가 문제에 빠지게 됨 ㅋㅋㅋ
1, 2번 에서 걷어지는 세금으로 충분히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된다 봄
이렇게 되면 젊은부부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