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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는데... 이진숙 예상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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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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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 잘 모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에 관심갖게된게...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 판결부터였는데...

보면 헌재가 아주 판사의 정치 성향에따라 판결이 갈리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이진숙 탄핵됐을때

지인이랑 얘기하며 기각이랑 인용을

4대2 아님 3대3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6인이었으니까요...

암튼...

정정미 판사가 중도라서 어찌 될지 몰랐는데... 이번엔 인용으로 의견을 냈네요...

암튼

김형두 김복형 정형식 판사는 기각하는 상수였고

정정미 판사가 변수였는데...

 

윤석렬 탄핵도... 이번 8인에서

제가 봐서는 정형식 조한창 판사는 기각 상수고

김형두 김복형 판사가 변수가 아닐까합니다.

 

그 전에... 검사 탄핵은 100\% 이번 판결이하고 동수로 기각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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