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헌법에 없는 표현이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에 자유란 표현을 덧붙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히틀러가 등장하던 독일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릐가 표기되어 있다.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표걱으로 누가 사용했는지 살표 보겠다.

1. 히틀러 (독일, 나치 정권)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azi Party)"을 이끌면서 자신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 하에 전체주의적 독재를 확립했다.

- 나치 독일의 제도적 억압 : 히틀러는 "국가와 민족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반유대주의 정책과 홀로코스트를 통해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기타 소수 민족을 학살했다.

- 정치적 자유 억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언론의 자유 억제 등은 히틀러의 "자유민주주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드러냈다.

2. 모택동 (중국, 중국 공산당)

모택동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내세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 대약진 운동 (1958): 강제 노동과 농업 집단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백만 명의 기아와 사망을 초래했다.

- 문화대혁명 (1966-1976): "인민의 문화혁명"을 명목으로 문화적,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고, 반체제 인사와 지식인들을 숙청했다.

3. 김일성 (북한, 조선노동당)

김일성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 주체사상: 김일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독재 체제를 정당화했지만, 실상은 강제 노동과 정치적 탄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했다.

- 정치적 반대자 숙청: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노동 등 자유의 제한은 북한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억제되는 환경을 만들었다.

4. 이승만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은 자신이 이끈 "자유당"과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정권을 강화했으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독재적 성향을 보였다.

- 1950년대 중반의 독재: 이승만은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언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했다.

- 발췌 개헌 (1960):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헌법을 수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선 연임을 가능하게 했다. 이 개헌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다.

5. 박정희 (대한민국, 제5공화국)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군사 독재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제했다.

6. 전두환 (대한민국, 제6공화국)

전두환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지만, 군사 독재 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고 권력을 강화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전두환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군사적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으나 실상은 민주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억제했다.

7. 윤석열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주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의 갈등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치적 자유의 제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결국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내란수괴가 되었다.

결론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체주의적 또는 독재적 성향을 보였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제약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권력 남용과 억압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