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사기쳐도 중형이 나옴..
근데 이번건은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으로 법원을 부수고 들어가서
판사를 찾으러 다님.
이런거 넘어가면 앞으로 모든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때마다 반복될께 뻔함.
이런 시범케이스는 확실히 조짐. 검사가 봐줘서 기소할수는 있지만 법원은 기소된 내용서 최대형량때릴듯
그리고 검사도..저런걸 봐주면 검사 처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검찰청 난입하지 말라는 법 없어서
이럴땐 초록은 동색이라.. 안봐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