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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이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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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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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에게 적용된다. 

 

국가권력배제 : 원내 1,2당대표 납치 밎 감금 살해시도.

국헌문란 : 국회 및 선관위 기능 셧다운.

폭동 : 국회 및 선관위에 군경 투입.

 

내란죄가 안될수가 없음.

최소 무기금고형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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