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의도와 기능' 놓고 판사가 尹에 유일한 질문…기존과 유사 주장
"정말 계엄 생각했다면 이렇게 대충 안해…사령관 진술, 내 경험상 믿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 부분은 차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다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에 관한 쪽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너와 국힘당=윤상현=권성동=졸개들은 국민의~
~염원으로써" 즉각 처단되야 마땅 하며
~대한민국"국민이라 말할 자격 없는 """버러지 씹쎄끼"""들이다,
~지금껏 "니놈"들이 대통령 "만든 개세끼"들 "하나같이~???
~다 """대한민국 국가를 해쳐 먹은 호로세끼들이며
~숨을 쉬고 살으니 너희 같은 친일 매국노"""세끼들이
~국가*****를 망쳐 놓으며 일으켜 세우는 ""일들은"""=민주당과 국민(2찍 제외")들
~께서 하시며 해놓으면 또다시 해쳐먹고 찌져주길 개세끼 만도 못한 너희들 조상과 후손 까지
~대대로 능지처참"""이 답 밖에 없는 그야말로 호로세끼"""들(부모형제도 몰라 본다는)
~썅놈의 세끼 종자들 이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