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한것도 아닌데 대통령에 너무 한것 아냐?

답. 응 아냐. 

봐라. 우리나라 법에서 내란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죄야. 

위의 법조항 보면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그리고 5년이상의 형이야. 그런데 내란은 

모의에 참여하고 종사만 해도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야. 즉 살인과 같은 무게의 범죄가 내란 모의인것이지. 이러니 우두머리는 그 죄가 더 무겁겠지. 그러니 윤씨는 어떻겠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살인이 비윤리적이지만 이는 사인간의 범죄이지만 내란은 개인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니 중범죄인게 맞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인을 한것도 아니데 체포하여 가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개소리 인게지. 살인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왜 이상한 소릴 하지?

게다가 설령 살인을 해도 내란외환이 아닌이상 소추 못하니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명제인데 그냥 정치 구호로 쓸려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한가지 더. 구속 시 요건이 증거 인멸, 도피가능성을 봐야 하니 구속안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왜 이이야기 안하나 싶어. "범죄의 중대성" 이것 말야. 살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길에 풀어준다고? 말이 안되지 게다가 혐의를 인정 안하고 죄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 말은 즉, 재범 가능성이 있고 잔당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킬수 있는데? 볼세비키가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는데? 세약화로 몰렸다가 전복을 시켰는데?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살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당연히 살인자보다 위험하게 다뤄야 하고 살이자 보다 중형을 줘야 하며 살인자 보다 더 고립되게 구속 수사 해야 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군을 이용했으니 군사반란으로 처벌해야지. 그게 맞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 다들 생각을 남겨줘. 우리의 세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