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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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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이짓거리를 맨날 했다고 홍보하고 요번에도 홍보하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두머리 사형 또는 무시징역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CCTV - 경찰버스 어제 오늘 다른 점 (오늘체포기원)... 영장집행할때 국짐들 제발 막아줘라 제발... 작성글 '보지' 말기를 다는 이유... 미모의 이대생 하는 말 들어보니 ~~ㅋㅋ... 윤석열 놓치면 나라 망신입니다....
김보배의 작은 퍼덕거림 과반의석과 이재명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일부로 넘어와서 시비 걸고 있네... 윤석열 -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힌남노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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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CTV - 경찰버스 어제 오늘 다른 점 (오늘체포기원) 라이브톡 01월 11일
영장집행할때 국짐들 제발 막아줘라 제발 라이브톡 01월 11일
작성글 '보지' 말기를 다는 이유 라이브톡 01월 11일
미모의 이대생 하는 말 들어보니 ~~ㅋㅋ 라이브톡 01월 11일
윤석열 놓치면 나라 망신입니다. 라이브톡 01월 11일
김보배의 작은 퍼덕거림 라이브톡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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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 일부로 넘어와서 시비 걸고 있네 라이브톡 01월 11일
윤석열 -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라이브톡 01월 11일
힌남노 계좌입니다. 라이브톡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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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시간당 10만원씩 받는 가정부 라이브톡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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