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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불복종의 전제 "상관의 정당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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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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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이나 썼지만...


군인, 공무원 등에서 말하는 명령복종, 상명하복에서

명령은 정당한 명령입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D\%98\%95\%EB\%B2\%95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군인, 공무원 새끼들은

전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부당한 명령이 내란/반란 동조/선동이거나 공무집행 방해라면...

아이고... 형량은 니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형사처벌 받고 현직에서 파면이고, 연금 날라가고, 벌금내고,

누구 건드렸다가 채증이라도 당해서 인적사항 확인되면 민사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영자야 돈좀그만밝혀라 물밥먹으며 집회하는이유 설명해드림... 오윤혜 국민의힘은 입만열면 거짓말 ㅋㅋㅋ... 이런 광고는 좀.... 나올때마다 삭제 요청글 게시... 와 ~ 또 나오네..... 좀....
아니 진짜 물밥부대 총원 18명이라던데 ㅋㅋㅋㅋ... 국힘갤 "백골단 든든하면 개추"... 미용실 이름 추천좀 해주세요^^... 오늘의 여당 물밥 좋다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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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야 돈좀그만밝혀라 라이브톡 01월 10일
물밥먹으며 집회하는이유 설명해드림 라이브톡 01월 10일
오윤혜 국민의힘은 입만열면 거짓말 ㅋㅋㅋ 라이브톡 01월 10일
이런 광고는 좀.... 나올때마다 삭제 요청글 게시 라이브톡 01월 10일
와 ~ 또 나오네..... 좀.... 라이브톡 01월 10일
아니 진짜 물밥부대 총원 18명이라던데 ㅋㅋㅋㅋ 라이브톡 01월 10일
국힘갤 "백골단 든든하면 개추" 라이브톡 01월 10일
미용실 이름 추천좀 해주세요^^ 라이브톡 01월 10일
오늘의 여당 라이브톡 01월 10일
물밥 좋다이거야 라이브톡 01월 10일
내가 만약에 진짜로 절박한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라이브톡 01월 10일
재난문자 없는거 보니 정부도 2찍을 버렸군 라이브톡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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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부래 깜짝 놀랬네 이제 광고땜에 후방 조심해야겠다 라이브톡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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