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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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야 우두머리로 사형이지만
이번 사태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서
나머지는 중형이 아닐텐데
계속 동조하면서
같이 내란죄로 못죽어서 안달이죠?
그동안 해먹던것도
내란죄만은 못할것 같은데?
더구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존재하는 한
역사에도 긍정적으로 남을리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