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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쇼핑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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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신고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도 기각됩니다.  


법원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발행하고, 뭔가 실수로 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해도, 관할 지역 지법으로 이첩하면 그만입니다.


현행범이나 피의자가 원하는 법원을 선택하여 영장을 요구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장이 부당하다고 생각 할 때는 적부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법 체계를 흔드는 교란 행위는 즉시 중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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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사시설 압색 안된다 ,관저 압색 급제동 라이브톡 01월 09일
극우 집회 개웃기네 라이브톡 01월 09일
나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집요한사람이야 라이브톡 01월 09일
여론 조사라 하지 말고 말이죠^^ 라이브톡 01월 09일
드디어 CIA 신고 멈춘다고합니다 라이브톡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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