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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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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신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내란죄를 인정한다해도

그것은 법률적인 기속력이 없어서

나중에 대법원등에서

내란죄에 대해 형사소송으로 다툴 때

전혀 영향이 없다


내란죄는 헌재가 탄핵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지

넣든 아니든

인정하든 안하든

아무런 법적 기속력이 없다

(기속력이란 판결의 법적 강제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씨발 이렇게 간단한 걸

기레기새끼들 패널들 맨날 나와서

누가 맞니 아니니 하는 거보면


무슨 저능이 자랑도 아니고

술먹고 상습적으로 사고 치다 법정구속... 만약 계엄 못막았다면 이렇게됐음... [단독] 폴란드, 방한 연기...30조 무기수출 위기... 윤찍의 실체 16년차 외과의사가 교수식당에서 밥 안먹는 이유...
펌) 몸에서 냄새나는애들은 이유가 있음... 이 두새끼 현피 함 뜨지.... 윤썩열...세계 최고의 로멘티스트... 외신... 변호사남편과 검사아내 이런 인간 같이.않은것들 유튜브 못하게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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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상습적으로 사고 치다 법정구속 라이브톡 01월 08일
만약 계엄 못막았다면 이렇게됐음 라이브톡 01월 08일
[단독] 폴란드, 방한 연기...30조 무기수출 위기 라이브톡 01월 08일
윤찍의 실체 라이브톡 01월 08일
16년차 외과의사가 교수식당에서 밥 안먹는 이유 라이브톡 01월 08일
펌) 몸에서 냄새나는애들은 이유가 있음 라이브톡 01월 08일
이 두새끼 현피 함 뜨지.... 라이브톡 01월 08일
윤썩열...세계 최고의 로멘티스트... 외신 라이브톡 01월 08일
변호사남편과 검사아내 라이브톡 01월 08일
이런 인간 같이.않은것들 유튜브 못하게 해야하는데... 라이브톡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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