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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 한마디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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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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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형법재판이 아님. = 탄핵 징계여부를 판단함

탄핵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도 사유가 충분



부연)

내란죄는 형법 - 이것은 공수처가 하고 있음

(이것까지 하려면 헌법재판 시간 오래 걸림)

 

+ 답답한 것이 공수처가 빨리빨리 해주면 헌법재판소도 편할텐데....

 

 

탄핵은 탄핵대로,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해도 뭐든 다 걸림


압박면접이 사라진 이유 의외로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곳 ㅋㅋㅋ... 저희 누나가 일본인에게 강간당해 자살했습니다.... 난 사법부 걱정이 쫄아서 계속 댓글 쳐달거면서 모덜려구 도발을 하는겨??...
↓얘 또 기어왔네. 댓글 달아주지 마세요.... 보배 운영자는 이웃과 함께 계정 영구차단 해라... 엇갈린 야인시대 배우 체포작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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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면접이 사라진 이유 라이브톡 01월 08일
의외로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곳 ㅋㅋㅋ 라이브톡 01월 08일
저희 누나가 일본인에게 강간당해 자살했습니다. 라이브톡 01월 08일
난 사법부 걱정이 라이브톡 01월 08일
쫄아서 계속 댓글 쳐달거면서 모덜려구 도발을 하는겨?? 라이브톡 01월 08일
↓얘 또 기어왔네. 댓글 달아주지 마세요. 라이브톡 01월 08일
보배 운영자는 이웃과 함께 계정 영구차단 해라 라이브톡 01월 08일
엇갈린 야인시대 배우 라이브톡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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