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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대한 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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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 내란선동
내란을 실행하기 전 내란을 준비하거나[31]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경우 성립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란 실행 착수 전에 잡히면 내란죄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로만 다스리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