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민주당으로 정권바뀌면 제대로 작동해서 고위공직자 공격하고 국힘당 정권시에는 허수아비 내지 더 나아가 보복에 이용 할까봐 심히 우려됨
민주당이야 공수처의 본연에 임무를 흐리게 하고 외압을 하더라도 적당선을 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국힘은 그렇지 않을거라 심히 우려됨
꼭 페지 그런건 아니지만 페지도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강을 하는것이 맞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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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공수처가 민주당으로 정권바뀌면 제대로 작동해서 고위공직자 공격하고 국힘당 정권시에는 허수아비 내지 더 나아가 보복에 이용 할까봐 심히 우려됨
민주당이야 공수처의 본연에 임무를 흐리게 하고 외압을 하더라도 적당선을 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국힘은 그렇지 않을거라 심히 우려됨
꼭 페지 그런건 아니지만 페지도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강을 하는것이 맞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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