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 발 남았다, 문형표 제51대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워낙 굵직한 인사들에게 가려 존재감이 희미했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손댄 인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자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22년 9월에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올 9월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9월 25일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화징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 본부장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물론 소송가액은 5억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청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국민연금 피해액은 5200~6750여억 원이다. 이 같은 소송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 놓고 이루어졌다.

특검 ‘복덩이’ 장시호

(왼쪽부터)최순실, 장시호

삼성전자 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부터 특검에 순순히 수사 협조해 ‘특검 복덩이’로 불렸다. 또 구속기간 만료로 가장 먼저 구치소에서 나와 재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1년 높은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사에 협조했지만, 범행으로 이익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깎였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징역 1년 5개월을 확정받았다.

명태균 사건이 터지기 전 국회 법사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인물이 장시호다. 국정농단으로 수사받을 당시 특검이었던 김영철 검사와 부적절한 사이였고, 이에 따라 구속 수사 중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과 증언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출처 - (링크)

관련해서 지난여름 국회에서는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을 때 장시호는 태국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사촌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 각종 유튜브에 출연해 장시호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 있을 뿐 아니라 SNS를 통해 각종 폭로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정점, 최순실은 여전히 수감 중이지만, 딸 정유라에 의해 ‘치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정유라도 방송으로 도움을 호소하며 모금한 돈으로 신나게 즐기는 듯한 근황이 전해졌고, 주진우 기자는 SNS로 이 소식을 전하며 도움(?)의 손길 자제를 요청했다.

박근혜는 2022년 출소 후 대구에 머무르다 자신을 구속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잦은 만남을 갖는가 하면 올 2월에는 회고록을 출간하기도 했다.

출처 - <중앙>

여기까지 그때 그 사람들의 근황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안녕’했다. 2016년 10월 말 JTBC 보도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 PC가 드러나면서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들이 특검에서 수사받고, 기소되고, 구속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최종 결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대중은 그들의 최종 결말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국정농단 주역들 상당수는 대법원에 가서 형이 깎이거나, 죄 중 일부 무죄를 받아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다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돼 윤석열을 보좌하거나,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활발한 학술교류 활동을 이어 가는 이도 있었다. 그들은 국정농단 이전에 누리던 각자의 삶을 찾은 듯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