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그런건 안하겠다고 밝힌 뉴스를 본적이 있는거 같애.
일부 민주당 인사가 폭탄탄핵소추 발언 했다마는...민주당의 입장은 아닌듯하다고.
왜냐면 삼권분립에 따른 헌정질서야.
삼권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있겠지? 분립이 되려면 서로들 견제가 되어야 해요.
그에따라
재의요구권
탄핵소추권
사법권이겠지?
헌법에 따라 주어지는것이여.
그런데 재의요구권은 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행사되어지는 권한이야.
그래서 국무회의 아까 개의 정족수가 10명이라고 했잖어? 국무위원이 10명이 참석해야돼.
그런데 만약에 참석할수 있는 국무위원 최소 숫자가 10명이 나오지 않으면
헌법 88조와 89조에 의한 최고 국가권력회의체가 가동을 못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권이 역시 헌법에 따른 국가권력일진데 행사를 못하게 되요.
더면 이게 모야??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태라고 볼수 있어. 쭈욱 질서가 붕괴된 상태가 유지되는거라잉.
상태가 여기서 중요하겠네. 언제까지?? 언제까지겠냐??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이 배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붕괴되어지는 그런상태라고.
이거 어느 법에서 많이 본 문구 아니냐???
저 정도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면 매우 매우 아주 아주 많이
잉? 아주 심각해져요잉..내가 볼땐...어떠한 권한이든지 절대 헌정질서를 마비시킬정도로까지
행사되어지면 매우 심각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