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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권 들어서면 꼭 터지는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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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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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바로 

정부나 최고권력자 책임이라다 라고 바로 연결지어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친기업을 내세우는 정권이 들어서면 늘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규 제 완 화>


부당한, 불합리한 규제야 당연히 완화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환경, 안전,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규제들을 기업의 이익(수익)을 위해 완화시켜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를테면,

- 까다롭게 여러 가지 검사 해야할 것을 몇 개 덜 검사해도 되게 풀어주거나

- 2~3명이서 하던 점검을 인건비 줄여준답시고 1명이 하게 허용해준다거나

- 조사 후 보고해야 할 서류를 줄여준다거나 (그럼 조사를 안하겠죠)


이런 무리한 규제 완화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돌고돌아 안전사고로 이어지더군요.

그런 면에서는 정권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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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토착세력이 얼마나 기세좋으면 라이브톡 12월 31일
아직도 안내렸네. 해적들아 너희 뒤졌다. 라이브톡 12월 31일
체포 되는 것 보고 자려는데 라이브톡 12월 31일
만두박사 피셜 냉동만두 4대장 라이브톡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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