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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영웅 법카 빵진숙 [헌재 6명으로 결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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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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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명> 


(1) 이진숙 케이스로 인하여, 

헌재는 6명이 (탄핵)심리는 할 수 있음.


(2) 만약 1명이 반대표 던지면 

(탄핵)기각이 되는것이 아니라 

(탄핵)기각 결정 자체를 하지 않음!


(3) 즉! ~ 탄핵 결정이든, 기각이든

무조건 6명 이상의 동일 의견이 존재해야 함!


(4) 따라서 나머지 헌재 재판관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채우던지, 아니면 동일한 

의견(탄핵 찬성, 반대) 6명의 의견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함! 


(5) 이는 헌재 재판관의 1표가 

너무나 중요하게 때문에, 1(반대)이 5(찬성)를 

이길 수 없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반드시 

6명의 동일한 의견이 요구됨! 


(6) 이 모든 것이 빵진숙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도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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