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민주당이 마음이 너무 급해보여. 잉 누구땜시 그리 급한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지. 신분이 총리일뿐이야. 그리고 권한대행자 신분도 있다고들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선 나는 회의적이야. 신분은 그냥 총리여. 단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서
행정부가 마비되어지면 아니되니께 행정부 수반으로써 역할을 대행하는것이지.
국가원수가 되는게 아니여. 잉? 아무도 국가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다만 국가원수 자리가 공백상태일때는 어쩔수없이 국가원수로써 할수 있는것들을 할수밖에
없게 되는거라. 그때도 하면 안되. 내가 볼땐..왜냐면 국가원수 자리 비워지자마자 2달뒤엔
대통령이 선출이 되거든. 미국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있고 승계를 해요. 우리는 그런게 아니잖아?)
어쨌든 약간 총리 신분이 미국같은 부통령같은 느낌도 있는지라...
한덕수가 모라고 했었지?? 여야합의되면 임명해줄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나마 총리신분이 약간 조금 부통령같은 느낌도 있는지라...저런게 가능할수도 있어.
긍데 원칙적으로 못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부총리지. 부총리가 역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신분이 더더욱 안되. 이건 절대 신분이 안된다고.
잉? 장관이 직무정지되면 잉? 차관이 대행을 하거든? 그런데 딱 그 해당 부의 장관으로써 권한만
대행하는것이지.
국무회의에서는 잉? 의결권조차 인정안해줘. 잉? 그리고 정족수 계산할때도 취급도 안해줘.
잉? 그정도야.
그런데 부총리 신분인자가 잉?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역할은 대행하겠지만
국가원수 신분으로 하는 권한들을 어찌 행사할수가 있겄니?
이건 무효가 되버려. 잉? 내가 볼땐 이건 무효야. 부총리 신분인자가 임명을 해주면
잉? 헌법재판관들이 내가볼땐 이건 무효야 무효. 잉?
그래서 차라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안시키고 어떻해서든 여야가 합의해서 올렸으면
그것도 문제가 크다마는...문제제기를 안한다면 문제는 없는거거든? 문제제기를 아무도
안할테니께...ㅋㅋㅋ
그런데 지금은 부총리신분인자가 권한대행이라서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거라. 문제제기 안하겄냐?? 문제제기 하면 문제가 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