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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속도보다 재판관임명이나 탄핵이 빨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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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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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재가 6인체제에서 1명만 반대해도 선고는 유예된다고 했다지만.


저들중 한명만 그게 뭐임 하면 끝임..


근데 주심재판관이 그 한명인 상황임.


민주당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음.


최상목이 다음 공판 이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에 참여한 국무위원 전원이 탄핵되고 국무회의가 개최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명권이 국회로 돌아오는 15일이 지나야 하는데


그 전에 주심재판관이 지 멋대로 탄핵 선고해 버리면 윤 돌아옴.


너무 순진하게 저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버렸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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