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나 증거가 너무 뚜렷해서 이걸 부정하는건 힘들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형식이 매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이끌어갈거라고 하고
실제 첫 기일에서 아주아주 평이한 모습을 보였죠.
현재 저쪽에서 기대하는건 그래서 혐의나 탄핵을 모면하긴 틀렸으니 절차적 하자로 무효로 만들자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핵심이 헌법재판관 임명 결사 방어인데요.
지금 6인 헌재재판관 중 누군지 몰라도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해도 결정에는 부정적이라는
인사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갈수도...
자 이렇게 6인 체제로 끝까지 가면 그 인간은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로 돌아설 확률이 매우 높겠죠.
계엄 위법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법 절차에 문제를 삼았을 뿐이다 라는 변명도 가능하고...
한덕수 탄핵도 역시 절차적 적법성을 헌재에서 판단하는데 여기서도 제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반 찬성으로 인한 탄핵이 적법했냐를 따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상목 혹은 다른 국무가 헌재재판관을 임명했다고 해도 한덕수가 헌재에서 기각되어 복귀하게 되면
또 이걸 문제 삼을 계획이라는거죠. 총리대행의 탄핵이 부당했는데 그 후에 결정된 사안은 무효다 라고....
실제 내란 동조 세력들이 tv에 나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은근슬쩍 발언하고 확인하려고 듭니다.
정말 어느것 하나 쉬운게 없고 너무 끈질깁니다.
자 근데 스트레스는 여기까지이고...
너무 걱정들 마시구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런 망상들은 죄다 헛꿈이라는 겁니다.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면 국무위원 다 날리면 되고
혹 한덕수 돌아와서 임명된 재판관 무효라고 주장해도
이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근거가 있어 무효 주장도 힘들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발 검찰의 윤돼지 발포 명령 증거 발표로 인해 형사적인 판단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죠?
아무튼 저쪽은 지금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집회 나갑시다. 좀 귀찮고 춤고 힘들고 짜증나도 계속 나가야 될 듯 합니다.
우리 몸 안의 암덩이를 제거하는 일인데 그까짓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은게 대수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