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평의 등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어 심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