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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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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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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기 위한 것.

즉,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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