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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공익 제보자 형 감면"민주,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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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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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결정적·공익 제보자 형 감면"

입력 2024-12-26 14:15 | 수정 2024-12-26 14:15

발언하는 김민석 위원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제보자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진상 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은 특위 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7091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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