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데 미적거리며 질질 시간 끌다가
이런 엉망진창 정권에 와서야 이따위 결론을 내려버리는군요.
계엄 이슈에 가려질거라 생각하고 거침없이, 어이없는 판결을 내놨군요.
사법정의?
이런게 사법정의인가요?
많은 아가들이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죽고,
살아남은 분들도 폐가 제 기능을 못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따위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건 사법정의도 아니고, 친기업도 아니고,
그냥 사법 장난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