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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들아 공부하자)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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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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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에 대한 헌법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개소리를 듣는데요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의결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에 대한 사항은

사법부의 관할이 아닙니다

입법부의 해석이 맞는 거죠


탄핵심판은 다릅니다

사법부가 탄핵소추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로

입법부의 의견은 소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사법부의 책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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