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말바꾼 野, 이번엔 “국보법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형법 98조(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법 개정을 미루는 야당을 강력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냐”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19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단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간첩 양산’ 우려에 한 안보 전문가는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외국 간첩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상황을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기밀유출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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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요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