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종이신문 1면에 관련 서류 제출 명령, 출석 명령을 공고와 관보에 개제를 명령하면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조중동 일간지 개제 비용은 특별 추가 예산으로 보전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의결해도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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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 영향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 날을 점지 받았기에 각종 송달 서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선임계도 안낸 변호사 조력은 아닌듯 합니다.
주술과 헌법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이 주술에 굴복하던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되던지....
주술에 지배 받고 있는 정부 각료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기이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술가 세력들이 보강되어서 복권 가능성을 열리게 하는 지 모르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선가 사이비 종교들의 주술 행위는 계속될 것이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나라 ...이런 사이비 종교들을 단죄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