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은 권고이지 필수가 아님

이번 항소심도 백현동이 쟁점이 될 예정이고 

이 전제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억지로 3개월안에 되겠지만

이재명은 1심 판결은 사실 전제가 잘못 됐다고 따질 예정이라 3개월안에 못 나옴 

이재명은 국감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 이 말을 한적 없음

이재명이 국감에서 한 말은

A: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용도변경을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B: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국감 풀워딩 띄워서 틀린 사실을 바로 잡고 "이재명이 국감에서 실제 했던 말을 입증"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의 자료 요청, 증인 신청을 검찰도 재판부도 막을 명분이 없음 

자료 줄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증인신문 하다보면? 윤석열 탄핵 판결이 먼저 나옴 ㅋㅋㅋ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