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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시작…서류 송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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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신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 1년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2201712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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