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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본격화··· 소송기록 서류 송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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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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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는 서류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가 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항소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https://v.daum.net/v/20241219103532316

 

이대표가 윤통 보단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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