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12.3 내란이‘내란’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내란’임을 알면서도 윤석열의 내란사태를 옹호하고 탄핵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내란선전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형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부터 고발하십시오.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을 ‘내란공범’이라고 억지 고발하는 것은 최형두의원 본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공범’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은 국민의힘의 발등을 찍는 도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내란수괴를 잡고, 내란에 협조한 공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12월 3일 그날의 진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