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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1조 2항은 절차상의 요식행위가 아니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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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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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헌법재판관 그 누구도 임명되어질수가 없는


실질적인 헌법에 따른 법적 효과인거라. 잉?



모시라?? 요식행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렇다면 대통령 사인 없이도 권한대행 사인없이도

임명할수 잇으면 해봐봐 그게 가능한게..


무슨 병신같은룐들도 개나소나 교수질하면서 학자 소리 듣나보지? 별 뵹신같은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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