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만인생은 자냐?
무언가 잉?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다잉. 글지?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나니께
착 가라앉아요.
헌법재판소가 보는것은 죄의 유무를 확정짓는것 이나고 그냥 파면할거냐 아니냐
그정도 보는것이고..
실제로 죄의 유무를 확정짓는것은 항소를 한다고 쳐주면 대법원이 하는거여. 잉?
그래서 설사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지금 이재명이 재판받듯이
그리 가게 되요.
그렇지만 어쨌든 확정되기 전엔 대통령직은 유지하겠지만서도 좀 거시기 하잖니?
그래서 아마도 설사 탄핵이 기각이 될지라도 적당한 시점에 물러나지 않을까 싶어.
그건 언제가 적당하지는 대통령과 국힘이 상의해서 알아서 하겄지.
물론 탄핵되면 민주당 소원처럼 대선이 열릴수 있겠지. 빠르면 4월에 열릴수도 있겠고
늦으면.......4월에..관두는 분이 주심이 아니라서...최대 180일이니께...늦으면 8월.
그런데 헌법적으로 봤을때 잉?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질수 있을까 싶다.
왜냐면 그런 선례가 없었어. 황교안때도 대통령 파면이후 임명했었던것이지...대통령전에는
임명하지말라고 민주당이 막 머라머라해가지고 임명안했었어. 그거 내가 다 자료 가지고
있으니께 반박하지말고.
그런 선례가 있기때문에...내가 볼땐 사고상태로 권한대행자 된 사람은 임명 못할거라..
임명해서는 아니된다고.
그래서 여섯명. 긍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방통위원장 탄핵건 심리 문제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던가? 그거 효력정지 시켜버린걸루 알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 헌재가 지금 숫자로도 충분히 탄핵 심판 할수 있다고 어제 한거여.
다 민주당 덕이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