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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때 고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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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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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근혜때 박근혜 파면되기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될진데

임명을 권한대행자가 못했어. 그러다가 박근혜 파면되고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나고

대법원 지명자를 임명할수가 있었던거라.

(잠깐만 있어봐봐 확인좀 해봐야겠다. 응 맞네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2017년 1월에 퇴직인데도

임명 못했어. 그리고 계속 못해.)


그렇다는건 모여?? 선례라라면


권한대행자는 거부권을 행사 가능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 못해요. 됐냐?



그런 선례가 있는데 어쩌라고?? 엉? 어쩌라고??


선례대로 따르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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