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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그러지말고 만약 6인으로 탄핵심판했다가 기각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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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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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테 가서 따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쉬발 왜 헌법재판관 완전히 임명끝나고 탄핵소추 할것이지 왜 모덜려구 탄핵소추부터

쳐해가지고 기각먹었냐고?? 민주당한테 가서 따져. 


만약에 6인이 탄핵심판한다면 그건 민주당책임이 제일 커요. 



탄핵소추를 누가 발의했는데??



헌법 111조 봐봐..모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 단지 대법원장 몫 국회 몫 일뿐인것이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래서 여야가 의석수상관없이 합의할려고 하는거여. 왜? 대통령 임명안하면

어쩔껀데??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궐위상태가 아니여. 사고상태여. 잠시 임시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탄핵소추로 인하여. 그런상황서 권한대행이라는 권한이라는것은 제약이 커요.


궐위상태라면 좀 달라질수 있겠는데 잉? 


그래서 아마도 6인으로 탄핵심판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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