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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슨 권한으로 내란죄를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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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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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범위에 있고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버젓이 내란죄 혐의자, 피의자, 공모자들을 소환하고 체포하고 있는가!

권한도 없는 것들이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내란 아니면 뭔가! 야당과 정부기구는 검찰의 이런 깡패짓을 내버려둘 것인가! 

내란죄 수사의 주체에서 검찰을 완벽히 배제하든지, 철저한 협력 당사자로 자리매김시키지 않은채로 내란죄 수사, 기소, 재판이 진행되다가는 결국 공소기각되어  말짱 헛일이 될 것이 뻔하다!

검찰을 내란죄 수사하는 짓을 즉각 중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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