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욱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되었던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김인섭 씨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이는 물론이고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특수한 관계도 인정을 했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형을 받을 때에도 백현동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 4단계 종상향이 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었고, 이번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인섭 씨가 개발업자로부터 77억 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63억 원이 선고가 된 것이죠. 대법원에서의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또 아직 심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배임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41129133241934
무식한 보배으르신은
민주당이 상법개정발의 왜
하는지도 모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