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
어떻습니까?
행정부의 시녑니다
이승만 박정희시대부터
줄곧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는
3권분립을 가장한
2권분립이라는
기형적 형태를 가졌습니다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그런데 내각제라뇨?
내각제가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입법행정부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구요?
입법 행정 사법부가
행정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됩니다
완전한 독재체제의 완성이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집권해서 내각제 하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가지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러다 국힘에게 국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윤석열 같은 새기 한 번 더 나오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북한이 됩니다
내각제 개헌 얘기하는 사람
당신이 수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