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의 시간이 다가오고있다"는 촌평을 해서 뭇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신평이

이번에는 "이재명이 인간적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한동훈과는 다르다"며

이재명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네요

그러나 최근 이재명에 관한 두번의 재판결과에는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발언은 김문기 씨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거법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면서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을 이어왔다.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판결은 너무 기교적 판결이 아니겠냐. 그래서 2심에서 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요.

그러나 핵심은  다음에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다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과연 법관에게 소셜 엔지니어링, 우리말로 하자면 사회 구조이고 변경 권한까지 줄 수가 있는 것이냐"라며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 반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고 지금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 이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법관에게 맡김으로써 커다란 사회 구조 변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어떤 법학의 트렌드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건 미국대선에서도 뚜렷하게 볼수 있는데

각종추문에  고소를 당해 여러 재판에 걸린 트럼프가 

과연 대선에 무사히 출마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었지만

미국법원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를 법원의 자의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판결을 유보했죠.

아마 신평은 이것을 우리법원에서도 인용하리라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아직 사법적으로 미개한 우리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