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지자제 및 중앙정부
각종 부동산 인허가권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권력 집단들
일일히 다 안 밝혀 졌서 그렇지
배임죄에 직간접적으로 다 엮여 있을 가능성 다분하다
우후죽순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되는 곳으로 보여져도
군데 군데 아파트들이 자고 일어나면 세워지고 있다
이 아파트 들이 인허가 없이 그냥
들어 서는곳 어디에도 없다
지자제장들이나 인허가권 가진 인간들이
건설사에 뒷돈 받아 먹고 그 증거 숨기려 하면
못 밝힌다
그나마 배임죄라도 있기에
부패한 공직자넘들 처벌한 법적 근거가 겨우 존재하는데
그 배임죄 마저 없애 버린다
배임죄는 영향력 있는 권력 집단을 견제하기 위한
법조항이지
힘 없는 일반 서민들은 배임죄 저지르고 싶어도 못 저지르는게 배임죄이다
아파트 왕국의 그 밑바닥에
각종 부패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인데
법이 아무 소용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 아파트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배임죄 까지 없애 버리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계 맡기는것도 모자라
뼈를 가려 고양이에게 생선 같다 바치는 형국이다
배임죄 폐지 찬성하는 인간들은
속보인다.
나라를 얼마나 부패 구덩이로 몰아 넣으려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