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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 독일 형법 제339조 정의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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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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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위하여 

 법률사항을 집행 또는 결정할 때 

 법을 왜곡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이 법을 만들 때 독일 법도 꽤 많이 참고하여 만들었다던데

저런 조항들은 쏙 빼고 제정했나 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들을 자주 접하며

저러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촉법부부 무죄인데 과징금이라니~~!!!!!?????... 김건희여사님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된답니다... 땡땡 보일러 소개하는 블로거들의 상식은 일관성이 없네요......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민주주의 파괴자들 내가 이재명 허위인 부분 찾아줄게.... 빨면 이루어진다! 동덕여대 폭동의 배후 중국의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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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부부 라이브톡 11월 18일
무죄인데 과징금이라니~~!!!!!????? 라이브톡 11월 18일
김건희여사님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된답니다 라이브톡 11월 18일
땡땡 보일러 소개하는 블로거들의 상식은 일관성이 없네요... 라이브톡 11월 18일
이게 유행이라면서요? 라이브톡 11월 18일
민주주의 파괴자들 라이브톡 11월 18일
내가 이재명 허위인 부분 찾아줄게. 라이브톡 11월 18일
빨면 이루어진다! 라이브톡 11월 18일
동덕여대 폭동의 배후 라이브톡 11월 18일
중국의 형법이 라이브톡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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