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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재명 1심 판결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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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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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심 판결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짚었다. 첫째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해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117103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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